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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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평산 1 탑 1 로월드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태희 2 이세작 1 박형섭 1 박상열 1 김학윤 1 노태형 1 문형식 1 김군환 1 박종대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20년

2. 대구지방법원 2020. 9. 10.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
  [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
  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3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9두4935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1377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두63515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20하,1116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7. 선고 (춘천)2019누786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6. 춘천지방법원 2019. 6. 4. 선고 2019구합50159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5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00, 2015. 6. 9., 기각
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11년

10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도2907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1하,1324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9년

11. 대구지방법원 2009. 11. 4. 선고 2009구합654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두17113 판결
  [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][미간행]
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노423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1. 6. 선고 2007고단4425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9. 19. 선고 2007노1702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관세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8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7281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0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05년

19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도415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6.1.15.(242),131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. 대구지방법원 2005. 9. 13. 선고 2005노151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
  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1. 수원지방법원 2004. 6. 17. 선고 2003노3993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22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도221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8.10.1.(67),2473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7년

23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도1575 판결
  [뇌물수수·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205]
   뇌물수수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4. 부산지법 1997. 8. 12. 선고 97노664 판결：상고파기환송
  [폐기물관리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71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